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서비스
1.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
양육비문제 전반에 관한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한 이행 지원 신청서 접수
2.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3. 양육비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
담당 신청 건의 양육비채무자 관련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4.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지원 신청한 양육부·모(또는 양육비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 주소 및 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5.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추심 지원
일반적인 채권추심 지원은 ‘담당조사관’이 직접 수행
받아내기가 어려운 채권은 “전문추심업체(상법상 채권 또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 있는 채권 추심)”에 위탁 수행
6. 기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신용정보회사등에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양육비채무자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육비 이행 독려제공 절차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연체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양육비 체납 자료를 제공할 것임을 사전 고지
신용정보회사등에 체납자료 제공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사실 사후 통보
7.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이행받기로 하였거나 양육비 이행을 받고 있는 양육비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상황 지속 모니터링 진행
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다음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9개월 원칙(최대 12개월 지원)
이용체계
이용절차
1. 양육비에 관한 상담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방문 상담
2. 신청서 접수
온라인 및 우편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 제출
고유번호 부여
3. 신청접수 증명원 교부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문자서비스 등
4.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5. 신청서 분류 및 담당자에게 배당
가. 협의성립 지원 요청 시 : “양육비상담센터”의 ‘양육비협의위원’에게 분류
나. 법률 지원 요청 시 : “조사지원팀”의 ‘조사관’에게 분류
다. 채권추심 지원 요청 시 : “조사지원팀”의 ‘조사관’에게 분류
(양육비채권자인 경우(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 가능)
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청 시 : ‘이행개선팀’에게 분류 (양육비채권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그 밖에 임신출산지원금을 챙겨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한부모가정의 대표적인 양육 지원금으로 임신 출산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가정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
gosuik.com
-위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